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2222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161,181원 및 2018. 10. 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 F는 2010. 7.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F는 2017. 2.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딸들임.
망 F의 동생인 피고는 2014. 11. 2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283,333원,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223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61,181원 및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5,546,667원 및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는 2010.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는 상속인으로 딸들인 원고들을 남기고 2017. 2. 17. 사망하였다. 다. 망 F의 동생인 피고는 2014. 11. 2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2. 1.부터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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