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394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 과실 상계, 손해배상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총 24,173,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6. 4. 9. F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던 망 H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함.
F은 다시 종전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H을 넘어뜨림.
망 H은 2016. 4. 10. 호흡부전 및 심부전 등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942 손해배상(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8,181,818원, 선정자 A에게 6,083,037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5,4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7,248,043원, 선정자 A에게 27,968,96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8,165,3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6. 4. 9. 10:45경 G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반석마을 쪽에서 명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 도로였는데, F은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망 H 운전의 I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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