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3584 판결 분양대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빌라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빌라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3. 피고 B과 안동시 E 신축 빌라 201동 101호(이 사건 주택)를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 C 및 피고 D은 피고 B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책임을 연대보증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일을 2014. 6. 30.로, 분양금액은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분양금 전액 완불'로 명시됨.
피고 B은 201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84 분양대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12. 13. 원고가 피고 B이 안동시 E에 신축하는 빌라 중 201동 101호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빌라 분양권 계약(이하 '이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 D은 각 피고 B의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책임을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일을 2014. 6. 30.로 되어 있고, 분양금액에 관하여는,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분양금 전액 완불'이라는 표시가 있다. 다. 피고 B은 위 E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5. 9. 4. 그 중 '안동시 E 제201동 제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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