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168 판결 배당이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배당이의의 소)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의 소)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B는 2010. 9. 29. C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건물 착공 시 지급할 것을 각서함.
광동개발은 2013. 3. 6. C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잔금 채권을 양수하고, C은 같은 날 B에게 채권양도 통지함.
광동개발은 2013. 3. 15.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E 토지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등기 마침(이 사건 가압류).
원고는 2016. 1. 22. 광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6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뉴성일

피고

영남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335,9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8,335,940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73 /11,5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335,9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8,335,9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B는 2010. 9. 29. C에게 '안동시 D 외 1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5,000만 원을 위 각 부지에 건물 착공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광동개발(이하 '광동개발'이라 한다)은 2013. 3. 6. C으로부터 C의 B에 대한 위 잔금 지급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광동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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