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합23 판결 상해,강간상해,강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해, 강간상해, 강간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4.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전기세 문제로 실랑이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3 상해, 강간상해, 강간

피고인

검사

강진욱(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7:00경 안동시 C상가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거실 형광등 3개의 전등을 켠 것에 대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