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1. 3. 선고 2015고단510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상해, 공용물건손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2011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년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2013. 12. 1.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충격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0 상해,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