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3638 판결 보험금

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B의 피고 손해보험사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원고들의 피고 생명보험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손해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면책사유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사망한 C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임.
C은 2008. 1. 31.부터 2014. 10. 2.까지 피고 생명보험사와, 2004. 12. 22.부터 2014. 7. 29.까지 피고 손해보험사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C은 2013. 6.경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50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638 보험금

원고

1. A
2.B

피고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0, 15. 17, 1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9, 2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C의 부모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B과 C은, 1 2008. 1. 31.부터 2014. 10. 2.까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