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5. 24. 선고 2015가단22588(본소),2015가단2356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과 소유권 변동 시 대항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안동시 K 전 623m2 및 M 전 235m2의 소유자임.
피고(반소원고): 안동시 C 임야 100,760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는 1986. 7. 30.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3. 13.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23/29)을 매매로 취득하여 단독 소유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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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588(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23567(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100,760m2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m2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3m2 연못,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12,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0m3 주차장,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m2 돌계단,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15,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9m2 창고를 각 철거하고,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토지2,362m2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안동시 C 임야 100,76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 2,362m2에 관하여 2006. 7.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 C 임야 100,76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30. 망 D(피고의 아버지이다)의 상속인들 앞으로 1986. 3.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상속지분은 E, 피고는 각 6/29, F. G, H, I은 각 4/29, J는 1/29이다. 피고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으로부터 그 각 지분을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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