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8. 23. 선고 2015가단2185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C은 2015. 3. 15. 사망하였으며, 2015. 3. 13. 피고의 어머니 E과 혼인신고를 함.
망인은 2015. 2. 10.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입원함.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피고 앞으로 201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의사무능력, 통정허위표시, 명의신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5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3.6. 접수 제6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15. 3. 1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0. 27. D과 혼인하여 원고 등 두 자녀를 두었으나 1991. 10. 23. 이혼하였다. 2) 망인은 피고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3.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은 2015. 2. 10. F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2015. 3. 15. 사망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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