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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159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638원 및 이에 대한 2014. 8. 8.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02,421원 및 그 중 29,397,461원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3,004,960원에 대하여는 2015. 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별지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C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 나. 피고는 2014. 8.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2014. 8. 7. 8,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2항 기재 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는 위 C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 이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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