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6. 4. 선고 2013고단192,196(병합) 판결 사기,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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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2, 196(병합)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장준호, 김병철(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칼 1개(증 제1호), 망치(길이 39cm.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9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에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 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7:40경 영주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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