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5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2.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1. 1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청소차량의 후면부를 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음주운전 단속되어 202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05:20경 경북 성주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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