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6. 선고 2020고단3280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배우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의 직장 동료임.
2020. 8. 초순경, 피고인은 C에게 C의 가족들이 여행으로 혼자 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안함.
C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함.
2020. 8. 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8. 9. 02:00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C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심.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0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남지민(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C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에게 가족들이 여행으로 혼자 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안하였고, C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8. 9.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이들 방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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