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알려준 장소로 가서 돈을 받고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건당 20~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칭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