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 선고 2020고단2546,2020고단3781(병합)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46 상해
2020고단3781(병합)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3781(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유소영, 김소영(기소), 정민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2020. 7. 13.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찾아가 과거에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