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2130 판결 특수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코로나19 마스크 절도 사건: 합동절도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던 시기, 관할 관청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운전을, 피고인 B는 동승하여 대구 서구 일대를 다니며 절취할 마스크를 물색함.
2020. 2. 27. 20:34경 대구 서구 C 다세대 주택에서 공용우편함에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마스크 44장을 절취함.
2020. 2. 27. 20:35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준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로, 관할관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그 뒤에 함께 타고 대구 서구 일대를 다니면서 절취할 마스크를 물색하였다. 1. 대구 서구 C 다세대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20:3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다세대주택 공용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마스크 44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대구 서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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