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14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연쇄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4:00경부터 15:20경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로 운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준호(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 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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