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3531,2018고단3578(병합),2019고단583(병합),2019고단63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2018고단3578(병합)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2019고단583(병합) 사기
2019고단639(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3578(병합)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2019고단583(병합) 사기
2019고단639(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일균, 안창인, 최윤경(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1.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31」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의 한 사찰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불상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종교단체 G의 대웅전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 2개를 발로 밞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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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3531,2018고단3578(병합),2019고단583(병합),2019고단63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3531,2018고단3578(병합),2019고단583(병합),2019고단63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3531,2018고단3578(병합),2019고단583(병합),2019고단63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3531,2018고단3578(병합),2019고단583(병합),2019고단63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216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