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합118,176(분리,병합) 판결 살인미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계획적 살인미수 인정 및 마약류 범죄 엄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정글도 몰수, 100만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110만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B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정글도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만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함.
피고인 B은 A에게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8, 176(분리, 병합)
가. 살인미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최민준, 박대웅(기소), 장우혁,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18] 피고인 A은 평소 B(일명 C)이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B이 과거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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