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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613, 2017고단1949(병합, 분리) 사기
2018초기2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갤럭시노트5 1대(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제438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13」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피고인 A, D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책인 피고인 A와 D을 모집하고, 피고인 A와 D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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