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1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및 가액 배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연대보증을 하였음.
- 원고는 D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들에게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 C은 2016. 5. 3.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H조합, I조합,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69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5,724,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5,72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D가 향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D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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