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131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48,037,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11. 12. 이 사건 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자 사업 시행자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피고 소유의 도로였으나, 1997. 7. 3. 환지계획 인가로 체비지로 지정되어 원고가 관리하게 됨.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6. 4. 4.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311 부당이득금

원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3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770,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2.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대구도시계획 A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등록전환되기 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소유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7. 5. 30.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신청을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이 1997. 7. 3.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체비지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원고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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