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51014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을 통한 채무 면탈 목적 신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D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섬유제조업체 운영자이고, D은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D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였으나,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017년경 D 및 그 대표이사 F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를 제기하여 2018. 1. 12. 원고 전부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014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고만 한다)은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본점 소재지는 대구 서구 E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D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였는데,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년경 D 및 그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2. "D과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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