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30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G은 식품 개발·생산·판매업자이며, 원고들은 G의 자녀들임. 피고는 치과의사로 G과 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함.
2005. 4. 7. 피고는 G의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20%를 소유하기로 약정함.
2005. 9. 5. 피고는 G의 회사 경북 및 경남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007. 1. 8.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G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301 청구이의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피고의, 가.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07. 1. 8. 작성 2007년 증서 제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나. 원고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472호 약정금 등 사건의 2016. 6. 27.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0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G의 관계 G은 청국장, 된장, 고추장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자이고, G과 원고 A, B, C는 원고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치과의사로 2004년경 피고의 치과병원 건물 1층 식품회사에 납품하던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약정 체결 피고와 G은 H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2005. 4. 7. 피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H의 지분 20%를 소유한다는 약정, ② 2005. 9. 5. 피고가 H의 경북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 ③ 2005. 9. 5. 피고가 H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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