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20. 선고 2017고합41,67(병합),9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1, 67(병합), 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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