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6. 선고 2017고정640 판결 사기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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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거짓말과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지갑 분실, 동거녀의 카드 소지, 돈 부족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동거녀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
통장에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동거녀가 카드가 든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함.
동거녀가 곧 돌아올 예정이므로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40 사기

피고인

검사

정일균(기소), 김민주(공판)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동거녀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갖고 간 적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동거녀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가버려 돈이 없는데 동거녀가 곧 돌아올 예정이므로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육교 밑에서 피해자에게 마 누라가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친정인 평택에 가버려 돈이 없는데 5일 후에 마누라가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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