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3.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바다헌터' 게임물과 다른 내용(IC카드 정보 읽기/삭제 가능한 카드리더기 설치)의 게임물을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