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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2613 공갈미수,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준호(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2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가,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67세)가 위 회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동에서 잘 나가는데, 돈 좀 달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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