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2316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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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16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남지민(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OO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이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23. 14:3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이모야, 씨빌년아, 개같은 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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