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1244,2017고단2342(병합)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언,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7. 4. 30. 대구 달서구 C 생선가게에서 갈치 가격 문제로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좆 만한 결 비싸게 파노, 씹할 년." 등 욕설을 하여 불안감 조성함.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마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4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017고단2342(병합) 절도

피고인

검사

정일균, 장우혁(기소), 박대웅,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판시 2017고단12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고, 판시 2017고단2342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갈치의 가격을 물어보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씹할, 좆 만한 결 비싸게 파노,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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