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7. 선고 2017가합89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주거용 전기·수도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한 부당이득 반환 및 기타 관리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7층 주거용 전기료 및 수도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및 기타 관리비(인건비, 후생복리비, 유지비, 기타보수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7층 주택에 거주하며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함.
원고 A, B, C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함.
원고들은 피고가 7층 주거용 전기료 및 수도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897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9,555원 및 이 중 933,879원에 대하여는 2017. 4. 4.부터, 45,676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각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28,998원, 원고 C에게 133,43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424,417원 및이 중 5,549,0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02,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4,472,347원, 원고 C에게 23,372,432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원고 A은 2006. 12. 18. 이 사건 건물 1층 및 5층에 대하여, 원고 B은 2005. 5. 12.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하여, 원고 C는 2014. 1. 25.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하여 각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7층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와의 별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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