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22. 선고 2017가합51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및 이행 착수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매매계약 이행 착수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이 기각되었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금 6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I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별지II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피고 B과 C는 부부 사이로,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유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함.
원고는 2017. 7.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88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I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별지Ⅱ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대구 달성군 D 답 603㎡(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피고 B은 E 답 1,7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들(이하 피고 B과 피고 C의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합계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B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피고 C를 대리하였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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