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8. 선고 2017가합51802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대여금 반환 의무 및 변제기 도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5,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와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 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
원고는 2015. 7. 3.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게 입찰 보증금, 총회 비용, 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590,000원을 대여함.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802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5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파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서구 C 일대 (43,48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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