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0397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신축 계약에서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잔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원고는 피고 B과 2015. 10. 18. 경북 성주군 D, E, F 전의 임야 합계 1,649㎡(이 사건 남쪽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7억 2,854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C과 2015. 10. 16. 경북 성주군 G, H 임야 합계 1,870㎡(이 사건 북쪽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397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피고 C은 222,25 6,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경계선을 맞대어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은 계약목적물이 다를 뿐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나. 피고 B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및 그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10. 18.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D, E, F 전의 임야 합계 1,649㎡(이하 '이 사건 남쪽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7억 2,854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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