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89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주장의 기각: 점유 및 자주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의 부친 G은 1946. 12. 5. 매매로 원고 토지(경북 성주군 N 전 972m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G 사망 후 원고가 1995. 5. 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형 O,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이 사건 임야(경북 성주군 U)에 관하여 I이 1964. 6. 12. 매매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K이 1972. 4. 17. 매매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였음.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89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준군 C 1정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712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15, 25, 26,27,3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증인 D,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원고의 부이다. F을 기준으로, H은 부, I은 백부이자 H의 형, J은 조부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I이 196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K이 197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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