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7551 판결 손해배상(건)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상가 관리단)는 원고(점포 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인 스프링클러 및 소방배관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금 18,580,0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원고 측의 스프링클러 매립으로 인한 점검 어려움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층 107-비105호(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B 상가(이 사건 상가)의 상가관리단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음.
이 사건 상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7551 손해배상(건)

원고

피고

B상가관리단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0,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62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 사건 2018. 10.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건물 제판매시설동 제지하층 제107-비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매년 소방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다.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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