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55562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의 채권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7. 원고와 C의 중개로 우리담배 주식 500만원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주식대금 회수 불능에 대비하여 원고와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7. 7. 6. 피고 및 C와 함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손해배상금 500만원)를 작성함(이 사건 공정증서).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556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2007. 7. 6. 작성 증서 2007년 제42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원고와 C의 중개로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주식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주식대금 50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이를 회수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와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6. 피고 및 C와 함께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429호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와 C를 연대채무자, 채무종류와 채무금을 손해배상금 500만원, 변제기한을 2007. 9. 30.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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