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54026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견인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경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320,216원, 원고 B에게 101,320,226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경상종합건설은 목욕탕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D은 지게차 조종자, 피고 E은 콘크리트펌프카(펌프카) 조종자임.
망인 J은 경상종합건설의 관계회사 근로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026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1. 피고들은 경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320,216원, 원고 B에게 101,320,226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경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상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75,765,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가 제1 내지 4호증,을 나 제 1 내지 6호증, 을 다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경상종합건설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목욕탕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D은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사람이며, 피고 E은 H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라 한다)를 조종한 사람이다. I은 이 사건 공사에서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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