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5172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78,764,2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10, 피고가 7/1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4. 7. 3. 피고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경추간판 전위,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음.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2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764,2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70,35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2014. 7. 3. 11:55경 F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익산시 영등동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은 경추간판 전위,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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