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3837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실제 금액 및 변제 충당에 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690,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2. 1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28., 이자 연 25%로 대여하고, 1996. 12. 19. 공증함.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28538호로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837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0,62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2. 18.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28., 이자 연 25%로 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함을 1996. 12. 19. 공증하였다.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대구지방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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