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3. 선고 2016고정952 판결 행정사법위반방조,행정사법위반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행정사의 난민신청 대행 및 허위 서류 작성 방조 행위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함.
피고인 A는 행정사법 위반 방조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두 피고인 모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귀화 필리핀인으로,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중임.
D, E, F, G는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상태임.
피고인 B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D 등에게 난민신청 관련 상담을 하고, G-1-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52 가. 행정사법위반방조
나.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지연(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국민배우자(F-2-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귀화허가신청을 하여1999. 1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필리핀인이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10. 국민배우자(F-6-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년도부터 국내 체류하는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D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9. 관광통과(B-2-1, 체류기간 30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5. 10. 26.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이다. E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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