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3. 24. 선고 2016고정411,2016고정990(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일부 퇴직금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1,056,0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고정99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백승주(기소), 문승태(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99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45,201원, 2016. 5. 10.경 위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1,13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