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및 길거리 불법 촬영 및 게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5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구 달서구 F 버스 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네이버 카페 G에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함.
피고인 B는 2015년 3월 대구 중구 H 부근 인도에서 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네이버 카페 G에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1. A
2. B

검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16. 19:2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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