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26. 선고 2016가합647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합의 및 물품 하자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3,894,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사 제조 및 판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직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에게 원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사대 및 정경료를 송금 방식으로 결제함.
2012. 12. 31.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187,842,722원이며, 2013. 1. 1.부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647 물품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94,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03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직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원사 등 섬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원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사대 및 정경료를 수시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다. 2012. 12. 31. 기준 피고의 원사대 및 정경료(이하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미지급 잔액은 187,842,722원이고, 그 후 2013. 1. 1.부터 2016. 3. 31.경 원고의 마지막 섬유제품 공급 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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