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22. 선고 2016가합52228 판결 주식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매매계약과 주식담보계약의 구별 및 소유권 귀속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D을 통해 피고에게 C의 주식 4만주(이 사건 주식)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차용금 2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3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C은 2014. 8. 2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 확대를 위해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의함.
피고는 이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228 주식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반환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때 차용금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D을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며, 피고에게 C의 주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제 원고가 약정변제금 3억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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