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17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737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등 총 52,184m2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224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결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으나 3회 이상 유찰되었고, 이에 2014. 8. 29.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투표자 161명 중 찬성 92표, 반대 62표, 기권 및 무효 7표로 주식회사 화성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관련 규정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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