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12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2차 사업 및 보조금 수령 사실 미고지로 인한 기망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군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F 주식회사(이하 'F') 및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이사였음.
피고 D군은 고령친화사업의 일환으로 'I 조성사업(1차 사업)'을 추진하며, F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총 120억 1,3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함.
피고 D군은 1차 사업 단지 내 복지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L 건립사업(2차 사업)'을 추진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22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군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군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지위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보건의료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G(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H'이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1) I 조성사업(1차 사업) 진행 경과 피고 D군은 2009. 9.경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환자 수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등의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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