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0079 판결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달서구 F동, G동 일대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D지구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함.
피고는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을 가진 자임.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D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매대금: 2,000,000원
- 매매대상: D지구 생활대책용지 예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079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C조합이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D지구 생활대책용지 예정지번 E 591㎡에 관한 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C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달서구 F동, G동 일대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지역에 D지구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D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2. 9. 12.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부수하여 같은 날 작성된 확약서,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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