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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7719 매매대금반환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각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모친 C 사이에, 2015. 4. 16.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목적물란에는 C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택이, 계약금란에는 2,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란에는 금액의 기재 없이 2015. 10,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북 군위군 E 대 225m3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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