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62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16,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44,939,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피고 A는 원고에게 44,939,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체이고,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는 2016. 1. 1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B과 D에게 마늘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41,716,400원의 물품대금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20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영성농산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71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4,939,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44,939,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남편인 D과 함께 농산물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1. 1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B과 D에게 합계 63,452,000원에 이르는 마늘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피고 B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6. 1. 17. 300만원, 2016. 2. 19. 1,000만원, 일자불상경 8,735,600원 합계 21,735,600원(= 300만원 + 1,000만원 + 8,735,6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41,716,400원(= 63,4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